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사태 이후 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겨냥했던
정부·수사기관의 칼끝이 ‘기획부동산’ 등 투기를 부추기는
민간 업자 전반으로까지 확대됩니다.
3기 새도시 투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의 땅투기 폐해 또한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기획부동산의 폐해는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부동산으로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이런 투기 형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피해자는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기에, 기획부동산은 상습 투기세력이 있고, 만성적이며
이번을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나
1인 매매법인의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을 개정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니
기획부동산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것
제대로 손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www.youtube.com/watch?v=5co3xfJKBxE
'정보커뮤니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격적인 테마파크 건설이 시작된다! 송산그린시티 날개를 달다! (0) | 2021.03.27 |
---|---|
상가 투자를 원하신다면 '키 테넌트'를 기억하세요! (0) | 2021.03.21 |
성공한 투자가들의 이야기 (0) | 2021.03.18 |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0) | 2021.03.14 |
광명 시흥 부동산 논란속에 기획부동산까지?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