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원이란 무엇일까요?
2020. 12. 26.
토지사용권원이란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혹은 수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 또는 원이이라는 뜻의 부동산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서 권원이라는 말의 뜻은 특정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뜻하는 말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사용권원을 얻는다는 것은 위에 설명드린 그대로 소유권을 포함해 지상권,전세권, 등 토지를 점유 혹은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사용을 허락하는 토지사용승낙서도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토지사용권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것은 주택사업이나 건축업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요, 주택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